적폐 청산과 교각살우(矯角殺牛)

적폐 청산과 교각살우(矯角殺牛)       요즘 적폐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라고 사전에 적혀 있다.   누적된 폐단을 싹쓸이하겠다는데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용감한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폐 청산'이란 말을   문재인의 트레이드마크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조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적폐 청산 대상 1순위로 지목된 박근혜였다.    재작년인가, 당시 박근혜가 기득권층 (여야 막론한 凡 정치인, 방송언론인이 주요 타깃)   전체에 만연된 적폐를 말끔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날이 선 칼을 쥐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의 이 한마디에 적폐 청산 대상자들은   사시나무 떨듯 잔뜩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한 청산 대상자들은 사생결단 차원의 자구책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군이 될 수 없었던 천적들과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의 순진무구한 적폐 청산은 청산 대상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만 마련해 주고,   그것이 자신을 사면초가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치명적인 실책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땐 만사휴의(萬事休矣). 기사회생한 청산 대상자들끼리 무주공산(無主空山)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문재인이 승리한다.       상대적으로 적폐가 덜할 것 같다는 유권자들의 막연한 선입관이 승인이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더 적폐'와 '덜 적폐'의 선거에서 '덜 적폐'세력이 승리한 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실책을 교훈 삼아 우군의 적폐를 철저히 배제시킨 차별화된 적폐 청산을 추진하는 것 같다.   박근혜처럼 피아(彼我) 막론하고 전체를 청산 대상으로 삼았다가 역습당하는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우군인  '덜 적폐'세력엔 면죄부를 주고, 적군인  '더 적폐'세력만 철저하게 청산하겠다는 심뽀로 보인다.       우군을 배제한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인데,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막무가내로 우긴다.  오만불손의 극치다. 현 정권의  적폐 청산 과정에서   전직 국정원장들을 구속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국정원장들을 적폐 대상으로 봤다면 '칼을 쥐고 있는 놈'의 고유 권한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대공수사기능 자체를 적폐로 보는 것은 이해 불가다.        적폐 대상인 전(前) 정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정적 사찰 등 불법적으로 용도 외 전용(轉用) 했다는 것이 이유 같은데,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권이 문제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없다.   이제 자신들이 집권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게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수사기능을 막무가내로 없애버리려는 것은 종북분자(從北分子)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공수사기능을 없애려는 이유가 가관이다.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견강부회(牽强附會)도 이런 견강부회는 없다.       일반인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부서를 전수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의 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예를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은 명백히 타당하다.   또 한가지 명명백백한 것은 대남공작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종북정권'으로 잔뜩 의심받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대공수사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적전 무장해제나 다를 바 없다.       북한의 '이남제남(以南制南)' 전략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 쇠뿔 고치겠다고 설레발치다 소 죽이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어느 정권이든 초기에는 힘이 있게 마련이다.   즉 스프링이 반발할 수 없을 만큼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스프링이 반발하지 않을 뿐 스프링의 반발력은 가차 없이 일정하다.   그러나 스프링을 누르는 힘은 일정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   시간이 흐르면 힘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조금만 힘이 떨어지면   스프링은 가차 없이 반발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 시점이 되면  현재의 '덜 적폐'세력은 '더 적폐'로 바뀌어 청산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적폐 청산은 치밀한 제도를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힘을 통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권이 혁명으로 권력을 탈취한 집단에서나 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걸핏하면 촛불 혁명을 언급하는 것이 그런 잠재의식의 발로(發露)가 아닌가 생각된다    by/윤영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