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심각성.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심각성.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심각성. 손학규 이정미 두 당대표가 단식투쟁한 결과, 주요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고 한다. 단식을 한 분은 물론이고, 합의를 해 준 나머지 정당의 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내가 보기에 이 분들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한다는 장점만 보고받은 게 아닌가 싶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의원수가 “저절로 자꾸만” 늘어나게 된다는 점인데, 우리 국민 절대다수는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즉 정당들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지역)+299명(비례)=598명인데, 실제 선출된 의원수는 2013년 총선 때는 631명, 2017년 총선 때는 709명으로 늘어났다. 정수가 598명인데 선출은 709명이라고라? 쉽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우리가 절대 따라해서는 안되는 제도다. 도대체 의원수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복잡함 주의!!!) A당이 정당투표에서는 10%를 얻고 지역구 투표에서도 10%를 얻거나 그보다 적게 얻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 10%를 얻고 지역구 투표에서 20%가 당선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1)일단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모두 추가로 당선된다. (이를 초과의석이라 한다) (2)그렇게 되면 각 정당간 정당투표 득표비율이 깨진다. (A당은 10%의 지지를 받았는데 의석은 20%를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B당 C당에도 추가로 비례대표를 얹어주어서 정당득표율 비율을 맞추게 된다. (이를 균형의석이라 한다) 바로 이 초과의석과 균형의석 때문에 독일의 최종 당선자수는 “저절로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598명이 709명으로) 아무도--언론도 정당도--이런 얘기를 안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된다는 점만 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 같다. 의원 줄이고 의원특권도 줄여서 권력형을 봉사형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ABC라고 보는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전혀 찬성할 수 없다. [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대적 정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민주평화당 유성(갑) 고무열 지역위원장 연동형 비례대표제(連動形 比例代表制)는 전국 또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배분하고,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석일 때 A 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의 지지를 받았다면 이 정당은 총 5석을 얻는다. 이때 A 정당이 권역에서 4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석 중 나머지 1석을 비례대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87’년 직선제 개헌은 국민이 국가의 권능을 직접 부여하게 했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 없이 민심이 그대로 살아 있게 하고 국회의 권력을 고스란히 국민의 손에서 나오게 하는 제도이며 지금 우리의 현실에 걸맞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자 중 한 분이 TV에서 사회자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후보자의 답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다당제를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 당이 이해득실에 따라 합종연횡 이합집산하여 국정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양당제가 적합하다’라고 답했다. 아직도 나눠먹기식의 기득권 양당 독점적 체계를 옹호하는 것에 실로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편,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볼모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여당에 굴종하는 언론이 원칙론자적 모습으로 나대고 있다. 예산안과 선거제도가 다른 안건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과거를 돌아보면 5공 청산은 89년도 예산안과 연계 투쟁, 지방자치제 선거제도 개혁은 91년 예산안과 연계 투쟁, 중립내각 관철은 92년 대선을 앞두고 연계 투쟁 등 해마다 30년 중 22년이 예산안과 주요 정치 쟁점 해결을 위한 연계 투쟁의 역사였고 아이러니(irony)하게 지금의 여당 중진의원과 한국당 중진의원 대다수가 그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며 자신들의 오랜 소신이라며 주창해왔다. 비루한 언론과 비열한 여당은 국민께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고 난 후 헌신짝 버리듯이 여당과 정·청을 책하지 않고 힘없는 야당만 질책한다.   2년 전 촛불시민혁명도 공교롭게 혹독하게 추운 이맘때 일어났고 원내야 3당과 원외 4야당 및 570여 개의 시민단체 연합의 ‘정치개혁공동행동’도 국회 광장에서 절치부심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금의 정국과 국내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그 심각성이 심히 불길하고 위험하게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표는 물론 어느 하나 용기 있는 정치인이 없다. 모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고 함구하고 있다. 어쩌면 이럴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용기 있게 나서는 여당 정치인이 인기를 얻을 기회인데 안타깝고 아쉽다.   야당이었던 현 정권은 달콤한 권력욕에 취해있고 청와대는 물론 곳곳에서 적폐와 비리가 붉어짐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유한국당 또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는 쪽에서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지지를 얻고 한국형에 맞는 방안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개혁에 지극히 무관심한 자유한국당과 적폐연대의 야합과 밀실정치의 길을 갈 것인지, 2015년 중앙선관위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도 개혁안을 제안했을 때 환영했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돌아와 구국의 결단을 할 것인지 국민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수차례 선거 때마다 나타났듯이 국민은 지혜롭고 예리하다. 이대로라면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혹독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권력에 취한 정치인만 모른다. 거듭 더불어민주당의 결단과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