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설치나 간척사업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 안보에 좌파우파가 있을 수 없다. 일부 정치인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이유로 진행중인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외교로 북핵을 풀자고 하는 것은 사드 반대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정부(권)는 유한하나 국가는 무한하다. 사드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싫어서겠지만, 정부가 싫다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드 반대로 반역 행위를 할 것인가? 이에, 사드 반대 주장의 허구성을 알아보자
★ 사드는 어떤 무기인가? ★
[사드 미사일]
사드(THAAD)는 표적을 탐지하여 추적하는 종말단계 레이더와, 사격을 지휘하는 사격통제장치, 요격하
는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는 미사일 시스템이다. 사드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00km로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어 상승하고 비행하여 낙하(종말)하는 공중 40-150km에서 마하 15 이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45초간 요격할 수 있으며 명중률은 100% 이다. 사드 미사일은 화약이 장전되지 않은 쇠뭉치
로 적을 공격할 수 없고 적 미사일을 충격하여 폭파시키는 방어용 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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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성주에 배치되는 AN/TPY-2 종말모드 사드 레이더는 유효 탐지 거리가 600km(최대 1000km)로 남한으로
향하는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방어용 레이더로 평시에는 꺼 두었다가 적 미사일 발사가 포착되면 가
동을 한다. 이미 배치된 그린파인 레이더의 유효탐지 거리는 800-1000km, 출력은 사드의 2-3배로 안전
거리는 520m이나 사드 안전거리는 100m이다. 일본에 배치된 조기 경보용 X-band 전진배치 모드 사드레
이더 2기는 탐지 거리가 2000km로 길지만 사격 통제 장치가 없어 요격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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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를 중국쪽으로 돌려 중국을 감시한다면, 중국 일부는 탐지할 수 있으나 북한 핵 미사일을
탐지할 수도, 요격할 수도 없다. 미사일은 레이더가 표적을 특정해 주지 못하면 발사하지 못한다. 호
랑이 잡기 위해 굴 앞에서 총을 겨누고 지켜보다 한 눈 파는 사이 호랑이가 나오면 보지도, 쏘지도 못
한다. 레이더로 중국을 탐지하다가 공격 정보가 있어 북한으로 방향 전환을 할려면 기기 전환에 8시간
이상 걸려 탐지도, 요격도 못한다. 김정은에게 8시간 후에 미사일 쏘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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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무기 위험성은? ★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방사능이 다량 누출되어 인근 인구 5만명의 도시가 인적이 끊겨
현재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있어 3000년은 넘게 유령도시가 될 거라고 한다. 1979년 미국 드
리마일 원전 사고는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 보호막에 막혀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 피해가 없었지만, 201
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전원이 차단되어 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춰 수소폭
발이 일어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어 현재까지 유령도시가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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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40여만명의 인명 피해와 방사능 피해가 발생했고 나가사
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화재와 폭풍, 방사선으로 15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원전의 방사능 유출
만 되어도 생존이 불가능해지는데, 북한은 핵 폭탄의 1000배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개발도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핵 폭탄이 인구 밀집 지역 서울에 한 발만 폭발해도 3개구 120만여명의 인명과 시설물이 사
라지고 반경 수백 km는 방사능 오염으로 폐허가 되어 생존이 불가능해 진다.
★ 사드, 왜 필요한가? ★
현재 한국군이 보유중인 미사일 방어 무기는 명중률이 40% 정도인 패트리엇(PAC-2)이 대부분이고 명중
률이 60%-90%인 개량형 PAC-3 는 2016년도에 도입하였다. 당초 패트리엇 미사일은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되어 명중률이 40% 정도로 낮고 최신형인 PAC-3가 명중률 60% 정도이다. 패트리엇은 요격 고도가
12-20km(최신형 PAC-3는 40km)이고 요격 속도도 마하 4-5로 요격 가능 시간이 1초로 짧아 명중률을 높
이기 위해 1회 요격시 2발을 동시 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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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귀중한 핵 미사일을 남한의 패트리엇으로 요격을 할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발사할 것이다. 노동 미사일을 90도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하여 낙하 속도를 마하 7-8로 빨라지게 하
거나, 핵 미사일을 고도 40km 이상에서 폭발시켜 발생되는 강력한 전자기파(EMP)로 전차, 대포, 방공
시스템 등 남한의 전자 무기를 무력화 시키거나, 50km 상공에서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다탄두 미
사일을 발사하여 패트리엇으로는 요격을 하지 못하게 공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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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보유중인 PAC로는 북 핵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하고 사드로만 요격이 가능하며 1차 실패시 45
초 동안 재요격할 수 있다. 북한 핵 미사일은 전부 요격을 하여야 하기에 남한 전역 방어를 위해 추가
로 사드를 더 배치하여야 한다. 핵 전쟁의 최후 무기인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방어
하기 위해 250-500km 상공에서 288초간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미사일 도입하여 S M-3, 사드, PAC
로 다층 방어망을 구성하여 완벽한 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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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비행중인 핵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기폭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핵이 폭발되지 않는다.
②
히로시마
투하 원자탄은 4-5톤으로 항공기에 싣고 가 투하했으나 현대는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탑재
★ 전자파 위험은? ★
사드 레이더는 한 방향으로만 탐지를 하나 현재 운용중인 그린파인 레이더나 이지스함의 SKY 레이더는 CCTV 같이 360도 방향을 탐지한다. 사드 레이더는 평소에는 꺼 두었다가 적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만
가동한다. 핸드폰등 전자기기의 허용 전자파는 ㎡당 10w/㎡ 이하인데 괌에서 측정한 사드 레이더의 1.6km 지점 전자파 수치가 0.0007w로 기준치 10w에 훨씬 못미쳤다. 그린파인, SKY 레이더와 24시간 생활하는 국군 장병들도 전혀 문제가 없고 성주 사드 레이더는 미군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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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편입으로 중국을 자극한다? ★
MD는 미국으로 향하는 적(러시아,중국등) ICBM을 적외선 조기경보 위성과 지상의 경보 레이더에서 이를 탐지, 추적하여 MD 작전 센터에 알려주면 요격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격추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의
ICBM 기지는 성주에서 2000km 이상 벗어나 있고 시베리아, 알래스카 상공을 1000km 고공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성주 사드로는 탐지나 요격이 불가능하다. 오키나와나 괌을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도 비행 고도가 300km 이상으로 고도가 150km인 사드로는 요격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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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보복은? ★
[경제 보복]
중국의 수입국 1위는 한국으로 연간 수출하는 1700억 달러중 70% 정도가 반도체등 원부자재와 중간재로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데 한국산 원료가 75%에 달한다. 한국은 중국의 수입 1위 국가이고 수출은 4위 국가
이다. 1992-2015년까지 697억 달러를 중국에 직접 투자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5만개 이상으로 중국인 수 백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중국에 입국하는 관광객의 1위 국가가 한국으로, 2015년 450만명이 입국하여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의존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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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고 한중 FTA도 체결하여 부당한 무역 보복이 어렵다. 무역 보복을 하면 2017년부터 가능한 시장경제지위(MES. 지위를 얻지 못하면 덤핑 부과액이 높아짐) 획득도 어려워진다. 2000년 한
중간 마늘 분쟁은 WTO 가입전이라 가능했고 2010년 일본의 희토류 수출금지도 일시적 효과는 있었지만 WTO에 의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위안화 절상과 경제 불황으로 경제 위기에 처한 중국이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 것은 한중 모두 손해이고 중국 경제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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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발표후 중국은 한류등 비무역 제재를 하고 있으나 감내할 수준이고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 사드를 철회할 경우, 신용 없는 국가로 낙인 찍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외자 유출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
어 중국의 보복보다 훨씬 위험하다. 북핵을 용인하는 친북 성향의 노무현 대통령 취임으로 무디스가 2003년 국가 신용 2등급 하락을 예고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특사단을 파견하고 미국 방문시 미국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북한 수용소에 있을 거라고 아부성 발언을 하여 등급 하락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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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위협]
중국은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2011년부터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2곳에는 탐지각 120도, 탐지거리 5,500km인 레이더를 설치하여 한반도 전체를 탐지하고 있으며, 지린성 통화등 군사 기지 6곳에서 사정거리 600-
900km인 둥펑 15 미사일 600여기를 배치하고 있고 랴오닝성 덩사허, 산동성 라이우, 산시성 한청 기지에는 사거리 1800km 둥펑 21 미사일을 배치하여 11분이면 대구 공군기지에 도달한다. 중국은 한국을 훤히 들여다보고 공격용 미사일도 배치해 놓고 방어용 사드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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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로 북핵 해결? ★
핵은 김정은 정권의 존립 이유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과 조중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북한 핵을 원하지는 않지만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어 미국과의 완충 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을 원한다. 북한 붕괴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거나,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미국과 대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을 움직여 북핵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중국의 핵심적 안보 이익인 북한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라 현실성이 없는 허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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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는 말 ★
강대국을 이웃에 둔 약소국은 항상 침략 위협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러시아,중국을 이웃에 두고 핵을 가진 미치광이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어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1816-2000년까지 207개 국이 존재했
으나 66개국이 멸망했고 그 중 50여 개국이 이웃 나라의 무력 침입에 멸망했다. 2차 대전 독일이 이웃 유럽 국들을 침범했고 일본은 아시아 각국을 침범하여 속국으로 삼았다. 1951년 중국은 티벳을 무력으로 병합했고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복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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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핵무기 최종 단계인, 핵 공격을 받고도 반격할 수 있는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도 진행중이다. 북한을 자극하는 안보 시설만 해도 벌벌 떠는 국민이 서울에 핵 한
발만
떨어져도 북한에 항복하자고 할 것이다. 핵을 가진 상대방에게 대화나 외교로 평화를 얻자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노예나 인질이 되는 길이다. 힘
없는 평화는 허구이고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당신의 자손이 김정은에게 끼니와 목숨을 구걸하길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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