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에게 이 글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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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구현 믿는 검사와 판사가 있는 나라가 '헬조선'이다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성도 없으며,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일자리와 國富를 제공해온 한국의 자랑 삼성그룹의 부회장 이재용 씨를 굳이 잡아넣어야 正義를 구현한다고 믿는 검사와 판사가 있는 나라가 바로 '헬조선'이다.
'일단 잡아 넣는 것'을 즐기는 검사와 판사를 견제해야 할 언론과 정치가 한패가 되어 돌아가는 나라는 아무리 법치민주주의의 옷을 입어도 속은 독재국가이다. 독재국가는 국민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한다. 이제 삼성 총수를 구속한 후유증은 市場에서 나타날 것이다. 검사와 판사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투자심리나 증권의 생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세계적 기업인을 잡범 다루듯이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객관적으로 검증될 것이다. 그때 구속의 칼을 휘두른 박영수 특별검사와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다.
무리하게 '사람을 잡아 넣는 것'의 결과는 작게는 패가망신이나 인생파멸로 이어지고 크게는 나라를 흔들게 된다.
박영수와 한영석은 이재용 구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람을 잡아넣는 것의 엄중함을 모르는 판, 검사들은 자신이 잡혀들어감으로써 알게 되는 경우를 더러 보았다.
조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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