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유공자] 라는 憲法的 [適法性]은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자  그 누구냐?

국민은  납세자로서.그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다!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한명숙, 서영교......가   왜? <광주 5.18 민주화유공자>인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 <  특수 귀족 >계급놈들의  종노름 하기가  힘들어   <국민 상놈> 들은  허리가  개미 허리가 되었다!     [5.18 민주화 유공자] 라는  憲法的  [適法性]은  없다!     [註] 이른바 [5.18 민주화 유공자 법 ]이라는  法은  僞憲인 理由!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2항)  :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 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다     이를 알면서도   이제도를 만들고 시행해온자,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자, 수혜자 들은    모조리   헌정 질서  문란과 직무 유기로 한재에 제소 하여 준엄한  법의  처단을  받게 할  것임을  맹세 경고 하노라!    2017. 12, 6일  광교  첨지      아울러  '보훈처 장'은   이른바  '도깨비법'같은  무리들에게 弱点 잡혔나?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과 그, 명단을  공개하라   국가의 주인은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5.18 민주화 유공자의 선정 과정과 그들의 공적이 의문투성이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유공자라고 볼 수 없는 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들 중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추미애, 이회찬, 한명숙 등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국민 대부분이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 지금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들이 철저히 숨겼기 때문이다.   조작 날조로 국민을 속이고 유공자가 되었으니 숨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그 실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의 제보 덕택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정치적 결사체로 단단히 뭉쳤다.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박지원을 필두로 국민의당 38명의 국회의원들이    소위 ‘5.18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5.18을 거론조차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뿐이 아니다.   요즘 국민들이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 왜 그럴까? 이유가 있다.   가짜가 들통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18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80년 광주 5.18 당시 서 의원은 16살로 여고 2학년생이었다.   그것도 광주나 전라도에 있는 여고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혜원여고 학생이었다.< ⓒ뉴스타운>         그러니 5.18 유공자 약 9,700여 명의 공적을 알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개인 정보 보호’라는 이유를 달아 명단과 공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훈처는 모든 공적 서류를 광주시로 이첩했다고 하고, 광주시는 유공자 자료 모두가 국가기록원에 있다고 한다.  한데 국가기록원은 ‘개인 신상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가짜 유공자들에게 그동안 천문학적 혈세가 흘러 들어갔는데도 말이다. 수천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민주화 유공자라는 가면을 쓴 인간들에게 물 새듯 하는데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은 모른 척했다.   과연 이대로 두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왜 어떻게 해서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한명숙이 유공자가 되었는지를 .  또 지금까지 알려진 정치인 30-40명을 포함한 모든 유공자를 다시 심사하여 가짜 유공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