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땅 투기.. 자녀에 불법증여도

태양광 땅 투기.. 자녀에 불법증여도

태양광 땅 투기.. 자녀에 불법증여도 국세청, 발전시설 세무조사 착수 [동아일보] 국세청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불법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상황을 악용해 일부 자산가들이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27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거쳐 조만간 태양광 발전시설 불법 증여에 대한 세부 조사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 태양광 설비 급증하며 불법 증여 사례도 증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 태양광 발전 시설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와 증여세 납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3000곳 이상의 발전소가 생길 만큼 짧은 기간에 태양광 시설 투자가 급증해 투자 자금 출처와 명의 확인 등이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증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물 샐 틈 없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를 피해 지방의 산과 농지에서 비교적 소액으로 이뤄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로 눈을 돌리는 자산가가 적지 않다.   ‘안정적인 노후사업’ ‘증여 가능한 사업’ ‘2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태양광 발전소용 부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일반 투자자들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기획부동산이 태양광 시설용 부지를 매입한 뒤 비싼 가격에 분양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땅 값이 일반 토지의 5∼10배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투기 열풍이 불자 정부는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 “돈 된다” 태양광 발전에 투자자 몰려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가 대체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급격히 수요가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행 7%에서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 총 92조 원의 신규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량 비중을 13%에서 57%까지 올리기로 하고 지원을 강화하자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임야, 농지, 염전 등에서 모두 3035곳의 발전소가 생겼다.   일부 부유층은 태양광 투자가 돈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뛰어들고 있다. 발전소가 들어선 땅은 기존 농지, 임야 등에서 잡종지로 용도가 변경된다. 농지와 임야는 개발할 때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잡종지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소 부지가 시중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추세다.   산림청 관계자는 “잡종지는 임야보다 식당, 주택 등을 짓기 쉬워 우선 태양광 시설로 허가를 받아 잡종지로 바꾼 뒤 나중에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수입도 태양광 투자로 눈을 돌리는 부유층이 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태양광 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100kW 미만 시설에 대해 20년간 1MW당 18만9175원의 고정 가격으로 전기를 사주고 있다. 하루 태양광 시설 평균 가동 시간이 3.5시간임을 감안하면 99.9kW 기준으로 한 달 매출은 190만∼200만 원 선이다.   부모가 100kW 기준 평균 투자 비용인 2억5000만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용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해 증여하면 자녀들의 통장에 매월 200만 원 안팎의 돈이 입금된다. 정당한 증여세를 내면 문제가 없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탈세가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 정부, 태양광 발전용지 지목변경 불허 방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를 20년간 사용하도록 보장해주되 산지 지목 변경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임야에서 잡종지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땅값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을 허가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년만 쓸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해결하고 정식 사업자의 수익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독극물 태양광 발전    우리 인간은 은혜속에 태어나서 은혜속에 자라다가 은혜속에 죽어간다. 아무리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사람이라도 남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는 것을 지은이라 하고,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사은이라 하고 보답하는것을 보은이라 한다. 또한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는 것을 배은이라 하고, 배은망덕 이라한다.    지금 110조원의 예산책정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태양열 집기판은 품질도 불량하여 뜨거운 태양열에 녹으면서 특급독성 물질을 발생 바람이 불면 공기를 오염시키고 비가 오게되면 땅으로 흘러내려 토양을 해치고 농작물을 중독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더욱 문제점은 태양열 집기판의 수명이 짧아 1년 뒤에는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널려있는 태양열집기판을 무슨 수로 수거하며 국민들은 무슨 돈으로 또 집기판을 새로 교체한다는 것인가. 전라도 광주 남구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처음 설치했을 당시 전기세가 1만원 미만으로 나왔는데 1년이넘어 태양열 집열판이 노후되니까 적게 쓰는 집도 몇만원대로 전기세가 오르고 많이 쓰는 집은 10만 원이 훨씬 넘게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교체 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너무많이 들어 포기하고 철거하려고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철거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집기판에서 흘러내리는 특급 발암물질은 땅을 침식,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농작물을  병들게 한다.   이런 독성물질에 자주접촉하다 보면 3년안에 암이 걸리게되며 이런 특급 독성물질에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져 시한부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독성 물질은 원자력 발전소의 300배에 해당된다.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는 알려주지 않아 국민들은 한번 설치하면 태양광 집열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영구히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다. 특히 국민들은 태양광 집기판에서 발암물질이 흘러 내린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 ? 또 태풍이라도 몰려 올 경우 태양광 발전은 휴지조각처럼 추풍낙엽이 되어 산지사방 으로 날아갈 것이다.   이번 남해 부근에만 간접으로 태풍이 지나 갔음에도 산사태가 나고 그 부근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경북 청도의 태양광설치지역과 경기도 연천지역. 그리고 강원도 철원 지역에도 100 미리 미만의 비가 왔는데도 산사태와 축대가 무너지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넘어졌다.   만약 태풍이라도 온다면 태양광 발전소는 흔적도 형체체도 없이 날아갔을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의 소관도 아님에도 정부에 아첨을 떨기 위해 태양광 발전에 실적을 올리려고 전국 3.400 여곳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향후 저수지에서 발생될 수질오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미국산 쇠고기만 먹으면 광우병이 걸려 뇌에 숭숭 구멍이 뚫려 죽는다고 거짓말 하던 언론은 정작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진실을 알려주는 한줄 보도도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건국 이후 최고의 국토가 그리고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런 이리석은 짓거리를 하는가?! 정말 국민을 전부 암환자로 만들 작정인가? 한수원은 2018. 6. 15. 긴급 이사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기?다.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성진 이사가 반대하고 나머지 11명은 전원 찬성하였다.   한수원의 폐기이유는 너무나 사기성이고 가증스럽다. 월성 1호기는 한국 최첨단 원자력기술자들이 7.000억의 예산을 투입 부속품 전부를 교체 완전 새것처럼 만들었다. 그러함에도 점검한다는 이유로 가동을 1년간 중지시키고 원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고의적으로 세워 놓았으니 이용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억지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폐쇄 이유를 ?기위해 데이타를 만든 것이다.   혼자 뛰는 마라톤은 심판의 마음대로 1등도 될 수 있고 꼴찌도 만들 수 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이런식으로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 한수원이 공공운영법상의 자율적 원칙을 어기고 회사 주력사업인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자해행위가 분명하다.   한수원은 당연히 하지말아야 할 중국의 태양광 제품 생산회사 등. 다른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자신의 회사인 한수원에는 고의적으로 잘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시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반국가적이고 전 국민이 분노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말도 않되는 태양광 발전소로 국토는 초토화되고 산림은 황폐화된다.실직에서 오는 극단한 노력제공은 불균등한 수입으로 이제 인간성 마져 무너지고 있다. 믿음에 대한 상실, 진실에 대한상실, 가치에 대한 상실, 양심에 대한 상실, 지역간의 갈등, 이념간의 갈등, 신념도 없고, 정의도 없다. - 받은글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