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는자 와 속는자

메일 정보 숨기기 보낸사람 : 이창주 <lcju@daum.net> 16.10.09 18:00 주소추가 수신차단 받는사람 : <lcju@daum.net> 주소추가 보낸날짜 : 2016년 10월 09일 일요일, 18시 00분 54초 +0900 보낸사람 : 이창주 <lcju@daum.net> 16.10.09 18:00 주소추가 수신차단 메일 정보 숨기기 Content-Type : text/html;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 8bit X-Originating-IP : [114.108.155.151] From : "=?utf-8?B?7J207LC97KO8?=" <lcju@daum.net> Organization : To : <lcju@daum.net> Subject : =?utf-8?B?W+yKpO2BrOueqV0g4peG77yc5b+F6K6A77ye7IaN7J2064qU7J6QIOyZgCDsho3ripTsnpAo64yA7ISgKQ==?= X-Mailer : Daum Web Mailer 1.1 X-Hanmail-Scrap-Info : iEB53qqyV3z43Bfr+CQ62MkbLxaB1F9/L5cTWdxau/emg5AHaE11xozuB6on3o6MVEhVSyP6tu8HaP7Wx9QBcQlvpgalxtA2zSRKgMc4jp7v9gETip61VWaEnAL2A3YNKYsReMfJa/l3f0jSwIpC3/VJIJfpMi7+ETEZso2k+4JNUQmKcTfWW48H1GPHABQKNUjn+ItRpXwykfDd/HN7zqzb8JjU5fBirNvwmNTl8GKs2/CY1OXwYmekR0wt6HEyZpcy/Qus+maSQe9yxOjwXugEelRkGGA8/oz2xb1h+10= Date : Sun, 09 Oct 2016 18:00:54 +0900 (KST) Message-Id : <20161009180054.HM.000000000001ggk@lcju.wwl1742.hanmail.net> Errors-To : <lcju@daum.net> X-HM-UT : xAINqvC4JaM3n1vLd4W6ijPCN34CCTpfIwLHdTgyYGE= X-HM-FIGURE : 4OWgZaSA3fjh6CujKLx6d3Ro2NFktTV4 MIME-Version : 1.0   ◆속이는자 와 속는자◆       <아래 게시글은 2012년 대선전 브로그에 올린 글인데 또  닥아오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종북좌파의 정권이 절대 안되게끔, 우리국민이 각성하여 우리의 후손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약간 편집하여 재차 올리는 게시글 임을 알립니다.> ----------------------------------------   헌법 제66조는 ‘대통령’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화제의 국가 원수(元首)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 통치권자다.‘   이때의 통치(統治)는, ‘왕이나 대통령, 또는 권력집단이 강제력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백성으로 하여금 국가의 의지에 따르게 하는일‘ 이다.   그 통치의 최고 행위자가 대통령인 것이며 그만큼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극단적인 경우 대통령선거는 충분히 과열될수 있다. 따라서 누가 뽑힐것이냐 하는 관심 이상으로   대통령직(職)이란 무엇인가 하는 ‘해석’에 대해서도 상당수준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수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국민앞에서 ‘취임선서’ 를 하게된다.       그때 그 선서의 내용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가 된다.   그 의무를 살펴보면, 대통령이 해야할 일-직무가 눈에 보이고 누가 그 자리에 더 적임자인지 분별할수 있다. 여론과 인기는 구체적 투표행위는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에 반영되는것도 아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할 일은 대통령 취임선서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가지게 되는 헌법상의 의무는, 1.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할 의무, 2. 국가를 보위할 의무, 3.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4. 국민의 자유, 복리를 증진할 의무, 5.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등이다.   대단히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인것이 사실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를 지키고 발전케하는 막중한 책무’ 가 주어져 있다고 할수있다.   그리고 이 책무는 대통령이 가지게되는 권력을 능가하는 상위개념이기도 하다.   나는 1960년 3월 이승만이 입후보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바 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교육감등 수많은 투표에 참여해 오고있다.   50여년 이상 각종 투표에 참여하면서 알게된 공통점은 결국 한가지였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악순환이 그것이다.   공약-公約은, 정부, 정당, 입후보자등이 어떤일에 대해서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며,   공약-空約은, 지켜지지 않거나 실현되지 않을 헛된약속이다.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이었던 린든 비 존슨(1908-1973)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선거에서는 크게 속이는 자가 당선된다.’   公約이 空約이 되는게 바로 그것이며 그들은 유권자-국민을 속였으며 국민-유권자들은 그들에게 속았다.   속이는 자와 속는자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   놀라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속이는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 두가지만 설명해 보자.     후보자들은 가는곳마다 ‘일자리 창출공약’ 을 남발하고 있다.   현재 일자리는 가장 시급한 화두이기 때문에 피할수 없는 문제인것만은 사실이지만   대통령 후보자의 ‘일자리창출약속-공약’ 은 구조적으로 속임수다.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도 만들수가 없다.   일자리는 언제나 ‘기업’ 이 만드는 것이다.   2012년 7월 현재, 수도권에 있는 158만개 기업에 906만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177만개 기업에 858만명이 취업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자의 7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대통령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도록 정책-행정력을 동원할수는 있지만 일자리 자체는 만들수가 없다.   과거의 대통령들도 일자리 공약은 지키지 못한게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 후보들은 모두가 일자리창출을 외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속임수가 어디에 있겠는가.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면 안된다. 그게 空約 이기 때문이다.   다음이 각종 무상복지공약이다. 복지(福祉)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조건이 갖추어진 사회환경을 이르는 말이다.   지금 각 후보들은 온갖 그늘진곳을 찾아 다니면서 수많은 복지를 약속하고 있다.   그 복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게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재원의 조달없이 복지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후보들이 제 주머니를 열어 돈을 낼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 엄청난 돈은 모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세금폭탄’ 이 되어 쏟아질 것이다.   결국 ‘ 소경 제닭 잡아먹는 꼴’ 이 된다.   당장 거저 준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 스페인도 그래서 국가 파산에 이른것이다.   돈 얘기를 뺀 복지약속은 그래서 거대한 속임수다.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속임수다.   이미 우리들은 대통령직의 법적의무에 대해 알아봤다. 그 일에는 거기에 맞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 ‘적임자’ 가 바로 그 뜻이다. 어떤일에 알맞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먼저 안철수를 생각해 보자. 그는 백면서생-白面書生 이다. 글만읽고 세상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곱상하고 나약한 외모에 문학소녀같은 생소한 말들을 여자같은 목소리로 쏟아내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대의제(代議制)로서 그 근간이 정당정치다.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중 ‘무소속대통령’ 은 하나도 없다.   존재자체가 불가능하며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경험도, 정당세력도 없는 안철수는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   전장에 나가는 군인에게 무기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다.   급조된 팀은 수권능력 자체가 있을수 없다. 정치와 권력은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인 안영모씨는 말한다. ‘어릴때부터 손재주가 탁월했다.   틈만나면 가전제품을 분해한후 자기식대로 재조립했다.‘   한글과 백신은 그가 과학자임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분야에서 자기식대로 국가에 기여하는게 생산적이다.   안영모씨는 계속해서 말한다.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교수, 인생의 멘토로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들을 가장 잘 아는게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안철수가 한국호의 선장이 된다면 배가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   그때의 온갖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들 몫임을 잊으면 안된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안철수에게 쏠리는 심정은 십이분 이해할수 있다.   썪은정치에 대한 환멸과 절망이 때묻지않은 백면서생에게 쏠린것이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감정의 세계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엄연한 우리들의 일상이다.   문재인은 후보로 확정된후, 동작동 에서부터 편가르기를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늘속으로 행보했고 개성공단 방문을 들먹이며 북에 추파를 보내고있다.   못가진자, 불만이 있는자,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연대한다면 그 나머지는 그에게 있어 무엇인가.   대통령은 전국민을 통합하고 구심점이 되어 국민역량을 총합, 국가활력으로 써야하는 자리다.   지금처럼 한쪽만 보듬겠다면 나머지 에게서는 버림받을수밖에 없다.   6자회담 당사자들까지도 포기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매달려 있는 그 집착은 측은하기까지 하다.   한국의 진보가 가지는 한계가 그를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를 ‘함경도 빨갱이’ 라고 부르는게 민심이다. 왜 물병이 날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옳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북한과 같은 원시적병영국가는 없다. 때문에 국가안보차원에서 문재인은 안심이 안되는 후보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신뢰’ 가 가지않는 후보다.   그러나 문재인이 안철수와 다른점은, 정당정치의 경험과 권부의 핵심을 체험했다는 사실이다.   그에게는 민주당 이라는 정치세력이 있다. 그점에서는 문재인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수있다.   박근혜의 가장 큰 문제는 독선과 비밀주의다. 오래동안 부동의 지지표를 가지고 있지만 측근의 참모조차 직언할수 없는 권위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할 박근혜의 약점이다.   세종시 문제에서 그가 보여준 ‘원칙과 약속은 지킨다’ 는 입장은 자칫 융통성 없음으로 비칠수도 있다.   국가행정력의 지리적 분산은 거의 지속적으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른 한가지는 지금의 집권여당 으로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내고있는 각종 마찰음의 책임도 상당부분 박근혜가 져야 한다. 정치의 요체는 건전한 협상과 실리적인 타협이다.   박근혜가 가지는 유리한 입장은, 그가 정치하는 집안에서 자랐고, 정치적인 이유로 부모를 비극적으로 잃었으며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통해 국제정치의 감각을 익힌점이다.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정치의 길을 걸어오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다.   이런점은 다른 후보가 가질수 없는 박근혜만의 메리트 이기도 하다. .   ⊙첫째, 유럽의 경제위기는 중국의 제조업에 직격탄을 날렸으며 그만큼 우리의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고있다.   우리에게있어 중국은 미국다음의 큰 시장이다.   경제의 정체는 눈앞에 와 있는데 새로운 후보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경제는 구체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구름잡는 원칙론만 가지고는 안된다.   생각부터가 전문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둘째, 동북아는 지금 지각이 변동하는 힘의 재편이 진행중이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힘을 밀어내려 하고있고,   미국은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약삭빠른 일본은 이틈새를 이용, 재무장과 함께 동북아 강자의 자리를 회복하려는 유혹에 빠져있다.   러시아는 이미 지리적인 지분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이들 틈바구니에서 제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있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남방항로와 말라카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있는것은 미 7함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며,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는 긴 설명이 필요없는 당위다. 기지건설을 반대하던 정신병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새로운 후보는 동북아 세력재편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장기적인 비젼을 내 놔야한다.   절대로 피할수 없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셋째가 북한, 통일의 문제다. 북한문제의 해결은 그 상책이 ‘기다리는것’이다.   체제의 속성상 붕괴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을 비롯, 동구권 전체가 붕괴를 통해 재편성됐다.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더 빨리, 또는 더 느리게 올것이지만, 분명한것은 돌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남북문제에서 통일은 ‘균형’ 을 어떻게 구축할것인가로 집약된다.   한국의 주도적 행정력으로 북쪽의 경제수위를 높이는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문을 열어야 ‘서독이 겪고있는 후유증’ 을 피할수 있다.   통일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간섭과 영향을 극복할수 있는 우리의 지랫대는 미국밖에 없다.   새로운후보는 이런 상식적인 해법이상의 구체적인 ‘방안’ 을 반드시 제시해야한다.   지금처럼 매일 상대방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여자애들의 쨈같은 추태는 이제 정말 보기도, 듣기도 싫다. 신물이 날 정도다.   좀더 굵은, 긴 안목의, 전문적인 정책대결의 모습을 보고싶다. 대통령선거를 피할수는 없다.   그래서 더 제대로 뽑아야 한다. 인기나 여론에 현혹되면 안된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알고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해야 옳다.   잘못 선택하면 5년동안 또 고통받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표는 요구해야지 구걸하면 안된다.-yorowon.